전체 글8 달려드는 개 막으려 화살 휘두른 50대 정당방위 성립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 화살을 휘두른 50대가 한 행동과 정당방위가 성립되었다는 점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힘든 대한민국의 법상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와 반대로 달려드는 개의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달려드는 개 막으려 화살 휘두른 50대 정당방위 성립 사건 요약 [사건과는 무관한 치와와 사진임을 알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2023 11.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포메라니안과 함께 산책을 하던 이의 반려견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화살을 휘둘러 개의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송부된 사건이다. 조사 과정에서 반려견의 주인은 50대 피해자가 개를 .. 2023. 11. 16. 돈 받고 데려간 반려견 암매장 처벌 수위 최근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들을 대신 키워 주겠다던 한 동물 보호소가 돈을 받고 데려간 반려동물들을 데려가 둔기로 머리를 강타하여 암매장 한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을 간략히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반려견 암매장 사건 요약 보호소에서 위탁받은 돌물들을 모두 암매장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총 3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와 처리 업자등으로 현재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구속 송치 되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들을 돈을 받고 대신 키워 준다고 하고 118마리를 암매장 살처분 하였다. 이 보호소는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주겠다 인터넷에 글을 쓰어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1마리당 100~600만 원을 받.. 2023. 11. 15. 팝콘티비 7급 공무원 BJ가 받을 수 있는 처벌 팝콘티비 라고 하는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방송하며 시청자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받거나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BJ가 7급 공무원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7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사유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팝콘티비 7급 공무원이 한 행동요약 과도한 신체노출을 하는 둥 이러한 성인방송을 하고 있던 BJ가 중앙정부 부처 소속 7급 공무원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가 천 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하는 방송 속에서 본인 스스로 공무원 이라는 언급을 하였으며, 이를 보게 된 다른 공무원의 신고 때문에 발각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 직전에 행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두고 볼 일 이라고 할.. 2023. 11. 14. 재물손괴죄 초범 처벌-재물손괴죄 개념과 합의시 양형여부 현대사회에 있어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동 즉,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재물손괴죄 초범의 처벌과 형량, 재물손괴죄의 개념, 합의시 양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다. 1. 재물손괴죄 개념 재물손괴죄의 초범 처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우선 재물손괴죄의 개념과 그 처벌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손괴, 은닉, 기타 방법을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때에 손괴의 기준은 "타인이 소유한 것의 이용가치" 즉, 직접 행동을.. 2023. 1. 11. 고소하겠다 협박죄 판례 고소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어떠한 경우에 협박죄에 속하는지 판례를 보며 설명하겠다. 1.협박죄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가를 보기 전에 협박죄란 무엇이고 협박죄의 협박은 무엇을 의미하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협박을.. 2023. 1. 9. 모욕죄 성립요건과 증거불충분 사례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행동과 같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현대사회에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증거불충분[무혐의, 혐의 없음] 사례를 한 번 알아보겠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다.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는 총 3가지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그 죄가 성립된다. 그럼 성립요건 3가지는 어떤것이 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3가지 성립요건 중 현대사회에 자주 있는 상황을 대입시켜 설명하겠다. 모욕죄는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 모욕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인.. 2023. 1. 8. 사이버 명예훼손죄 초범 벌금 -처벌받는 수위 와 성립요건 인터넷 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거나 당해본적이 있을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초범 벌금,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와 판례, 초범의 경우 벌금수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근거와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거하고 있다.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명예훼손죄와의 구별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서 명예훼손을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는 차이점을 두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들로는 다음과같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2023. 1. 4. 새로운 블로그를 운영 합니다! 법과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 이전 1 다음
